靑“中 사드 문제제기는 본말전도”

clip20160807192716 0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춘추관에서 사드 관련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결정 후 중국이 연일 ‘사드 때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 핵실험과 올해만도 십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민주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한다며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갈등유발 더민주 6명 의원의 철없는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중국 방문은 대통령의 발언을 앞뒤 잘라 왜곡하며 국내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에까지 달려가 갈등유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야당 비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장소 이전 발언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엉뚱한 곳으로 화살 돌리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연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감을 드러내며 반한(反韓) 여론몰이 중이다. 관영매체들은 한국 정부와 당국자들 겨냥, 비난 수위를 높이며 사드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사드 배치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인 북한 핵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정쟁에만 매몰돼 본말(本末)을 전도(顚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내 반대 여론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휩쓸려선 안 되고 대안 없이 반대만 주장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안보적 이슈에 대해 정치인들이 또다시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권이 안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중국의 내정간섭에 동조하거나 남남갈등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