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 2명 충원…내일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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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규 위촉 위원으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내부위원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맡으며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와 이번에 임명된 최 회장과 손 교수까지 5명이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사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