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광복절 특사 평가…野 “경제인 사면은 대선공약 파기”

[포토]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0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는 12일 단행된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에 중소·영세 상공인 등이 포함된 데 한목소리로 환영했지만 이재현 CJ 회장 등 경제인 14명의 사면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면을 ‘생활밀착형 사면’, ‘국민눈높이 사면’이라며 환영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재기와 희망, 국민 화합의 메시지라고 평가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사면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조치로 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사면이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사면 대상자들도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는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경제인 14인의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은 환영했지만 이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생계형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의 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과 정부는 뻔뻔한 입으로 경제를 말하기 전에 법치와 사회정의에 대한 원칙부터 다시 세우기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을 의식했는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사면이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며 “대선 때의 약속을 뒤집고 지난 해 최태원 회장에 이어 다시 대기업 총수를 사면하니 민망했던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힘 있는 경제사범들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지만큼 부끄러운 말”이라며 “이제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되는 일은 박근혜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