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SLBM 대비, 우리 군 전력 건설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

日, 北견제 도입할 요격미사일 'SM3블록2A' 0 일본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방위 예산을 편성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방위 예산 요구안에는 해상 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인 최고 고도 1000km 이상의 SM3 블록 2A 도입 비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실시했다고 밝힌 SM3 블록 2A의 시험 발사 모습. / 연합뉴스=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 장사정포 등 심각한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전직 고위 장성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를 포함해 국민적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경고’ 했다.

특히 북한이 24일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km 이상으로 추산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돼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5일 SLBM(북한명 북극성) 시험 발사에 대해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면서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선언’ 했다.

이처럼 북한이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갈수록 핵 능력 고도화와 장거리 미사일·SLBM 개발 등 군사적 위협을 보다 노골화하고 현실화함에 따라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군사력 건설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직 고위 장성은 “현재 우리 군이 기존 중기 계획에 따라 전력 건설을 수립해 놓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력 건설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직 장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하는 것이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직 장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결국은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사전 탐지 능력을 우리 손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발사한 다음에 포착해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고 대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직 장성은 “예를 들어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로 들어오는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전략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데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길 수는 없어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해군에 절실히 필요한 미사일요격체계인 SM-3, 핵추진 잠수함 전력 등도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군사력 건설 전문가는 “한국군이 아직도 6·25 전쟁 때의 군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심대한 비대칭 위협을 말로만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상군 기동·화력 전력 위주의 자군 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한국군이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재래식 지상군 위주의 육군 전력에 모든 것을 집중해 왔다”면서 “지금은 전문가들 조차도 도저히 어떤 전력을 갖춰야 할지 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군이 이제부터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과감한 선택과 포기를 통해 최고위 정책 결정자 수준에서부터 새롭게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중기 계획을 한번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 중기 계획 틀에 매여 전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군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며 ‘주렁 주렁’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정작 북한에는 질질 끌려 다닌다”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SLBM 등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할 ‘강력한 한 펀치’가 뭔지를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이 고민하고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 군의 미래 군사력을 건설하는 국방 과학 기술이나 국방 건설 정책을 국방부가 일사불란하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툭하면 국방 예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거나 ‘사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적 안보 불감증으로는 결코 북한 정권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