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핵추진 잠수함 조기 확보 검토 들어갔다”

박 대통령, 군비태세 점검 0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4일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최전방 중부전선 쌍용군단을 찾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K-9 자주포 등 화력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 공격 핵추진 잠수함 조기 전력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우리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북한이 사실상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가 북한의 SLBM를 탑재한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유일한 전력으로 핵잠 조기 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핵잠 조기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SLBM를 단 한 발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핵잠 조기 확보 이전까지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핵잠에 들어갈 원자로를 우리 기술로 어느 정도 장착할 수 있으며 얼마나 빨리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지 능력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핵잠을 만들겠다고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는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드는데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5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이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됐다. 20% 미만 농축 우라늄만 갖고도 바로 핵잠 건조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한국의 핵잠 건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청와대도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 건조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 등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 가시적인 현존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적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강대국에만 의존하거나 주변국의 눈치를 볼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한국이 핵잠을 조기 확보하기 이전까지라도 한·미가 긴밀한 수중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SLBM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군사전문가는 “예를 들어 합참 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한·미 연합 대잠전 센터라도 최대한 빨리 신설해야 한다”면서 “우리 해군의 전력 건설 우선 순위도 시급히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