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사상 첫 40조원 돌파…北핵·미사일 방어 최우선
KAMD 예산 40% 증액…대테러무기·KF-X 예산도 대폭 증가
병사 봉급 2012년의 2배로 올라…박 대통령 대선공약 실현
최태범 기자|2016/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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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위협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에 주목해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 98억원보다 2.6배 늘었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은 3030억원으로, 올해 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올해 착수한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 586억원보다 42.2% 늘었다.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도 2651억원으로 올해 2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17조1464억원으로, 올해 16조467억원보다 4.5% 늘었다. 이 중 병사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 9만8000원의 2배로 오르게 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봉급 2배 인상’을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