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대통령의 거침없는 ‘국가안보’ 정상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은 한·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신중하면서도 거침없이 북핵 위협에 처한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켜내는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다.

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박 대통령은 "북핵과 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푸틴은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화답했는데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덤이었다.

5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관계의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전제 아래 사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년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SMS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펼쳤다. 아울러 "사드가 3국의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중이 소통을 통해 건설적, 포괄적으로 사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3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고 북한은 이를 환영이라도 하듯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사실 그간 중국 관리와 언론은 기회만 있으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위협도 일삼았다. 한국 내에 사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드 비판론자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각국의 우려를 균형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시킨다"며 우리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통해 사드가 아니라 북핵이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라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반응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한·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사드배치를 묵인 받고 중국에는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통해 안보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전략적 소통을 통한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국제외교의 거인들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