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북핵·사드 외교 과제’ 전문가 제언과 전망

리커창 중국 총리와 인사하는 박 대통령 0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으로 나가며 리커창 중국 총리와 반갑게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 맨 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북핵 해결이 됐든 사드 문제가 됐든 중국을 끌어내 움직이게 할 창조적인 외교 전략을 좀더 고민해 봐야 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과 북핵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박 대통령의 이번 미·중·일·러 연쇄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를 분명히 확인한 회담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하면서 ‘경고’를 했지만 박 대통령이 북핵·북한 문제와 직결된 한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굉장히 원칙에 충실한 한국 외교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이번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과제와 관련해 “한·미 관계는 지금처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사드 문제로 인해 여타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최 부원장은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격 제안한 사드 문제의 한·미·중 논의 전망과 관련해 “현 정부가 그동안 북핵·북한 문제를 비롯해 최근 사드 현안까지 한·미·중 논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결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도를 더 강화해 중국을 끌어 들이는 방안을 포함해 중국을 움직이게 할 정말로 창조적인 외교 전략과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해 “한·미 간에 동맹을 재확인하는 일정에서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러에도 굉장히 강력한 논리를 던졌다”면서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이 없으면 필요없다는 박 대통령의 논리에 중·러도 재대응하거나 비난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드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수위 조절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북핵 해법에 대해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한 어떤 대화도 일절 하지 않겠다면서 하루가 멀게 미사일을 쏘고 있어 당분간 남북관계는 앞이 안 보인다”면서 실효적인 대책으로 “지금쯤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엄중한 핵 위협에 비례해 선제적이고 선험적인 핵 정책들을 계획하고 열어 나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