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진 피해,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력’

지진대책 주문하는 박 대통령 0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현장을 찾아 조석 사장으로부터 지진대책 상황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잇단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늦어도 22일에는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주 지역은 이날도 오전 11시 53분께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5.1 지진에 이어 5.8 규모의 본진, 19일 4.5 여진에 이은 이날 3.5 여진 등 지금까지 412차례 걸친 여진으로 경주시를 비롯 영남권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여진이 지속되고 5.5 규모의 강한 여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강진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일 지진 피해 현장인 경주시와 경북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주 지역은 앞으로 7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 땐 복구비를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를 비롯해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일단 행정자치부는 이날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안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기상청에서 곧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경주 강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지침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치료사로 이뤄진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 국민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정부 결단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히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경주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피해액과 복구액 확정, 국비 지원 등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바로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에 들어가 경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정책조정수석·김재원 정무수석·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