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 극한 대치…與 “보이콧” vs. 3野 “단독 진행”

'시작 앞둔 국감 그러나' 0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회의실에 국감 자료가 책상에 놓여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3당은 새누리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국감 첫날 12개 상임위원회의 59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반쪽 감사’가 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대상 국감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일에도 김 장관의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이준원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 회의, 긴급 최고위원회의, 심야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역대 최악의 ‘불량 심판’”이라고 맹비난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것은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며 “대통령을 무너뜨려서 레임덕을 초래하고 국정 혼란을 내세워 정권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실력행사로 거야(巨野)의 힘을 확인한 야3당은 단독 국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졌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야당이 10개 위원회(더민주 8, 국민의당 2)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상임위도 야당 간사들이 사회권을 넘겨받으면 국감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은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간에 전화 통화를 했다”며 “설사 집권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더라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당시 정 의장에게 격앙된 발언을 쏟아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에게 “막말과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정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 회피”라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