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정부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격차해소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교섭문화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5%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