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정공백 방지위한 인사권 행사

황 권한대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발언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후임으로 김도진 부행장을 임명했다. 공석 중이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차질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이날 “정관주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사표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수리했다”고 전했다. 정 차관은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시달려왔다.
최근에는 정 차관의 문체부 차관 발탁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건강이 악화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김도진 부행장을 23일자로 임명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16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국정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도 공백이 안 생기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공백을 메우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 되는 인사는 부득이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인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계란 수급 등 AI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이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