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뭐길래…낯 두꺼운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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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약 1조원 규모의 공사를 허위 준공 처리했다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관행적’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농어촌공사가 1조원 상당 사업비 집행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본지 2016년 12월 1일, 5일 기사 참조)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에서 성과급과 연결되는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준공 정산금 644억2900만원 중 446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허위 준공 처리 한 후 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입금(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단 및 지사 총 112개에서 2014년~2015년 시행한 전체 사업을 추가로 검증한 결과에서 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총 9637억원 상당의 공사가 허위준공 처리돼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허위 계상된 사실도 적발됐다.

2014년과 2015년 농어촌공사의 총 사업비는 각각 3조3000억원, 3조8439억원이다.

부패척결단 감사로 광범위하게 공사비를 허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관행적’이라는 농어촌공사의 상황 인식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외상매입금으로 잔금을 집행해 왔지만 회계 고의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준정부기관 농어촌공사가 이렇게까지 할 것인지를 전혀 몰랐고, 총리실 감사를 보고 놀랐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관계자와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사 결과를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관행적이었다고 해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허위 준공처리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받은 성과급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 2016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업비 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9점, 1.988점 각각 획득해 B등급을 받아 성과급 각 127억원을 챙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 검토에서 점수 변동으로 등급 자체가 바뀌면 차액 상당의 성과급을 환수하게 된다”면서 “총리실 감사에서 결과가 나온 만큼 가급적 빨리 결론 지겠다”고 말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해 성과급 환수 조치한 사례는 드물지만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7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2007년 경영실적자료 오류를 정정하고 과다지급된 성과급 각각 4억원, 317억원을 환수했었다.

한편 부패척결추진단은 농어촌공사 본사 기관경고을 비롯해 부사장 등 임원 4명 경고, 관련자 2439명 중 사업단장, 지사장 등 의사결정권자 56명 징계, 경영부장 등 의사결정 참여자 123명 경고·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