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북핵은 실존하는 위협, 조속한 사드 배치 필요”

회견장을 나가는 황 권한대행<YONHAP NO-2368>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가능한 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 분명히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 한 해만 해도 2번의 핵실험 했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동안 논의해 왔고 확인해 온 결과에 의해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사드 1대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의 견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과 통상,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두 해에 걸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관 기업인들과 상의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는 “절차도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고민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지난해 초에 협의하고 결정하게 된 사안”이라며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축했다.

트럼프 신(新)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내각이 구성되고, 정책이 하나하나 세워지면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들 모아갈 것”이라며 “여러 우려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대로의 견해가 있어 그동안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해왔던 호혜적인 관계들, 기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