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규제개혁에는 마침표 없어…범정부 차원 신속한 지원 이뤄져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 = 총리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6일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꽉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 드릴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이라는 성장열차에 조기에 탑승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주력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인 신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한 과제”라며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은 또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단시간에 전면적 규제 혁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특정한 지역,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행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속돼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