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배후 ‘북한정권’ 공식화…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

황 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정부가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공식 지목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문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정남 암살을 ‘테러’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74호를 들었다. 결의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정신적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개인·대중·정부·국제조직 등이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도록 강요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는 테러에 해당한다
황 대행은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며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서 북한의 도발과 대남 협박 등 이런 행태들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행은 “북한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행은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재 정부의 테러 대응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테러 예방 과 초동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황 대행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특히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더불어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복형마저 잔인하게 암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히 촉구할 전망이다.

북한 정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암살했다면 최고 지도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 김정은의 잔혹성을 부각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정부의 대북압박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잔학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