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안보 불안”, 국민 절반 “북한 테러 가능성”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특별정책토론회 0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가 20일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 외교·안보·통일 분야 주제 1차 특별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글로벌 외교 과제’, 김성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동아시아 외교’,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경제통상 외교’를 발제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 연합뉴스=세종연구소

북한발 안보 이슈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여부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짧은 선거 기간을 감안하면 안보 이슈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안보 이슈 자체가 워낙 휘발성이 강해 단기간에 대선 후보마다 지지층을 끌어 오거나 결집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되면서 자칫 안보 불안감을 노출했을 때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대선 기간이 짧아질수록 최근 북한발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김정남의 피살이 보수층을 결집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대선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북한발 안보 이슈가 올해 대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안보 이슈에 ‘면역성’이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보수층의 가장 큰 가치가 안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는 안보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팽팽하게 맞선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8~19일 이틀간 실시한 4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국민 절반이 넘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운 49.2%가 ‘경제 살리기’라고 답했다. ‘국가 안보’라고 답한 국민은 22.2%였으며 ‘국민통합’ 14.7%, ‘외교’ 5.2% 순이었다.

국민 74.9%가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경제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현실에서 경제가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고 경제의 위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우리 국민들이 안보 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안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는 일자리가 줄어 들고 실업률이 치솟게 되면 당연히 사회 불안이 조성되거나 가중되면서 북한의 침투나 외부 세력의 자극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선 정국이 다가오고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진보·보수 간의 진영이 진보 한 쪽으로 급격하게 쏠렸지만 갈수록 균형을 맞춰 가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서 ‘보수’ 17.8%, ‘보수에 가까운 중도’ 20.8%로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38.6%였다. 반면 ‘진보’ 13.2%, ‘진보에 가까운 중도’ 31.0%로 본인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2%였다. ‘잘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국민도 17.1%나 됐다.

보수와 진보의 격차가 불과 5.6% 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다. 정치 성향 답변을 유보한 17.1%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보수·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급격하게 진보 진영으로 쏠렸던 국민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