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청년들 사회적기업 창업비용·사무공간·컨설팅 지원 확대”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 인사말 하는 황 권한대행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1일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창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창업비용과 사무공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크게 발전했다”며 “2007년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가 작년에는 1700여개로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2만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에게 간병·방과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환경보호·문화기회 확충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사업인증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공동판매장이나 TV·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부 지원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현재 건물과 장비구입 등 하드웨어에는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시 권고가 아니라 강제사항이 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청과 같은 총괄기관이 사회적기업에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 자금조달을 위한 온라인 소액증권이 가능한데,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연한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교육관련 사업들을 매년 경쟁입찰로 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욱 장기간 동안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식품제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소규모 HACCP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대학을 창의적·혁신적인 소셜 아이디어 발굴 공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업간 협업공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올해 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또 ‘스타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 모태펀드 및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자원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