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다자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 논의 주도할 것”

발언하는 황 대행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 열렸지만 탄핵 국면으로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11차 회의가 무산됐다가 7개월 만에 재개됐다.
황 대행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련해 ‘보후무역주의 타파와 포용적 성장’을 역설하며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왔다.

황 대행은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규제에 대해 당국 간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중도에 좌절하지 않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출의 전 과정 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며 해외마케팅 프로그램도 전문화·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수출 지원과 연계해서 시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출바우처 제도는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황 대행은 “기존 주력 품목을 고부가 가치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재와 한류 콘텐츠 같은 서비스 유망분야에서의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주력산업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아세안 등과 맺은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멕시코 등 유망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큰 남해안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움츠러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