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지원 의혹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김범주 기자|2017/02/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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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늦게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날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