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처벌 의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북한 참혹한 인권문제 해결에 노력”

clip20170301163105 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일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김정남 피살 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행은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행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공식적인 연설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념사도 김정남 암살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제재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민생 파괴와 인권 유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황 대행은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미 연합의 억제·방어 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황 대행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황 대행은 일본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과거사 직시 촉구와 함께 경제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황 대행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두 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태도로 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흔들리면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은 이날 3·1절 행사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7~8분 가량 비공개 환담을 했다.

황 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여야 대표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특별검사팀 연장 등의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3·1절 행사 계기에 만난 만큼 가벼운 환담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