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사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한국당과 고위당정협의

황 대행과 인명진 비대위원장 대화 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3일 “사드(THAAD)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指向)하지 않는 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황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와 롯데 간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남 암살과 관련에 대해선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 인사 신변 보호 및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지 재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당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문제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당면한 위기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현안과 관련해선 “최근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며 “정부는 지난달 내수와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신산업규제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