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북제재 강화 법안·결의안 3건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 및 의결안 3건을 통과시켰다.

스푸트니크인터내셔널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관련 법안 및 결의안들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북한 위장회사를 겨냥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비롯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 및 1건의 결의안이 포함됐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처리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9건으로, 이중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이 총 3건으로 3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현존하는 제재들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이날 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및 인권유린에 자금을 대는 위장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