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통신비 감면 확대 추진…현재 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年 4000억
김민석 기자|2017/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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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G·3G 단말기의 기본료 폐지 뿐 아니라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방점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는 만큼, 2G·3G와 일부 LTE 이용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데 덧붙여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료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계층을 세분화해 복지할인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4월 기준), 차상위계층 58만명(1월 기준), 등록 장애인 252만명(4월 기준)이다. 이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연간 약 4000억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기본료 폐지 대상의 확대, 선택약정의 할인 규모 확대(20%→30%)등 여러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3사 등 통신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쳐 5G등 신규 투자와 신규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등 유관 부서가 구체적인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업이익 감소 액수등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상당부분 사라지는 상황도 우려되며 이 경우 신규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도 비상이다. 알뜰폰의 경우 이통3사의 통신망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그런데 통신요금이 크게 감면되면 알뜰폰과 일반 휴대전화 요금의 차이가 무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비교적 ‘열등재’로 인식되고 있는 알뜰폰을 쓰려는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