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조직 개편 등 검찰개혁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문무일<YONHAP NO-1284> 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초기 검찰조직을 이끌고 나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제도 개선과 검찰조직 개편 등 막중한 검찰개혁 과제를 맡게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 후보자 등 법무·검찰 지휘부 구성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인사 개편 등 검찰개혁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들이다. 따라서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찰 총수인 문 후보자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비검찰’ 출신인 조 수석과 박 후보자 사이에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검찰개혁 작업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며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발단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부패한 공직자는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하다. 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직 및 인사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수석과 박 후보자는 줄곧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왔다.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독점해 검찰을 감독해야할 법무부가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검찰 인사에서부터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는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중간간부 이상급 인사는 다음 달 초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좌천 인사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3·19기)과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52·20기),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등이 줄줄이 검찰을 떠난 가운데 다음 인사에서도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키는 것이 문 후보자의 과제다.

이 밖에도 문 후보자 체제 하에서 인지부서인 공안·특수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되고 대신 형사부 조직·기능이 강화돼 다음 인사에서 형사부 중심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