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임유진 기자|2017/09/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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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당정 협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전향적인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종전 대비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강화)했다”며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새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고 화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 문제는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