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또 다른 등록금’ 사립대 입학금 폐지해야
남라다 기자|2017/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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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4년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는 대학의 기존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는 입학식 등 행사비의 경우 입학금 수입의 5%, 신입생 프로그램 등 학생 지원 경비 8.7%를 합하면 14%만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까지 더하더라도 30%도 채 안 된다.
나머지 70% 가운데 대학 일반운영비가 입학금 수입(797억6700만원) 가운데 33.4%(266억4200만원)를 차지하며 가장 지출 비중이 컸고 이외 홍보비에 14.3%, 신입생과 편입생 장학금에 20%를 썼다. 사립대에 들어가는 명목으로 신입생들이 낸 입학금을 교비 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한 셈이다.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가운데 80개교만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76곳은 총액만 공개한 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은 징수근거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꺼려한 사립대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입학금 폐지와 대입 전형료 인하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립대의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재정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5년 또는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과 입학금을 줄이는 대학에 국가장학금과 일반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법 등 사립대를 유인할 ‘당근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입학금 폐지를 위해서는 산출근거 방법과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정치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