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규제 선구자, 뉴스앱 삭제, ‘표현의 자유’ 저촉되지 않아”

진르터우탸오 0 중국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중국 인기 온라인매체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펑황신원(鳳凰新聞)·왕이신원(網易新聞)·톈톈콰이바오(天天快報) 등 4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앱스트어에서 삭제해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했다. 사진은 진르터우탸오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인기 스마트폰용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미국과 중국 매체 간 ‘표현의 자유’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온라인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인터넷 사용환경 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사방 언론들은 중국의 인터넷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매체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성년 임신을 장려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미국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해보길 충고한다”고 전했다.
NYT는 중국이 인기 뉴스 앱 4개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중국 검열 당국이 온라인 담론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며 “유명인사 가십기사 블로그, 분노하는 래퍼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AP통신도 “중국이 뉴스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검열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중국 인기 온라인매체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펑황신원(鳳凰新聞)·왕이신원(網易新聞)·톈톈콰이바오(天天快報) 등 4개 모바일 앱을 안드로이드 앱스트어에서 삭제해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타임스는 “4개 뉴스 앱을 일시적으로 삭제한 것은 중국 인터넷 정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서방 매체들은 곧바로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 뉴스 앱들이 미성년자 임신 관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서 불법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10대 미혼모 콘텐츠가 존재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 케냐 대통령 선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초래한 부작용을 열거하면서 “이 같은 경험은 소위 ‘온라인 자유’보다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로니컬하게도 중국을 손가락질하던 서방 국가들도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러시아 게이트로 지난해 11월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 Bill)’이 발의됐다며 구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페이스북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이 법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직한 광고법’은 정보기술(IT)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500달러 이상의 정치 광고를 내보낼 경우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국과 서방국가에서 온라인 규제가 점차 꼭 필요한 조치가 되고 있다”며 “중국은 인터넷 규제의 선구자로서 중국 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명령했고, 미등록 VPN(가상사설망)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내에서는 구글 및 맵·G메일·유튜브·페이스북·왓츠앱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사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최근 VPN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