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중·일 정상회의…文대통령, 비핵화 해법 두고 치열한 외교전

문 대통령, 국무회의 입장 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치른다. 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북한·중국, 미국·일본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를 펼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중·일 3국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동의하지만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명문화 하는 특별성명 채택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넣느냐를 두고는 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린다.

일단 일본은 CVID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양측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물과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PVID)’ 폐기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미·일 구도의 비핵화 플랜 가동을 경계하는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자신들의 오랜 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주장하는 ‘대북 제재 유지’ 기조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한·중·일의 치열한 외교전을 앞두고 일본 때리기에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7일 “오직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만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선언의 대한 온전한 지지를 이끄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국과 일본의 입장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