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지지 얻은 판문점선언…힘받는 완전한 비핵화

공동언론 발표, 문재인 대통령 0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쵸노마’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추진에 한층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 카드로 북한에 ‘영구적 핵폐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공통된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중재 노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세 나라 정상이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중·일이 판문점 선언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는 공통 견해를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기운이 북한의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이날 세 나라 정상이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푸른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려는 공통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한과 밀착관계를 과시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리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별도회담에서 현재 북한이 핵 실험장 폐쇄 등 남북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비핵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별도회담에서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되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중보다 강경한 대북 압박성 발언을 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미묘한 발언이다.

이날 세 나라 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는 최대 쟁점으로 언급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CVID를 공동선언문에 담으려 했지만 세 나라 정상회의 조율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