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 방위비 분담률 42% 아닌 80%” WSJ

DSWE 0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오찬장으로 입장한 뒤 한미 양국 장병들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한·미 협상 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에 대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 같은 계산은 한국이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한 발언을 그대로 기사에 실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에서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20억달러(약 2조원) 가운데 42%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WSJ는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의 노른자 땅을 차지해왔는데,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해 자체 계산한 결과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WSJ는 전했다.

보수적인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연 임대료는 150억달러(약 16조원)로 산출할 수 있고, 이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

미군은 용산기지를 곧 비우고 이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분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용산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많은 미군기지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 8군이 주둔하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 여의도 면적 5배인 1468만㎡에 달하는 부지와 건설비용 108억달러(약 11조5000억원) 가운데 한국이 92%를 부담했다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6년 상원에서 밝힌 바 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는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