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 공작 관여’ 의혹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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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군 사령부 차원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2013년 4월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인 2009∼2013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해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군 사법당국은 지난 3월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 내용을 군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던 중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스파르타’ 요원이 활동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배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