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기관 인식 전환 필요”…홍대 편파수사 논란에 靑청원 34만 돌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
"성차별적 사회 바꿔나가는 대전환 요구"
손지은 기자|2018/05/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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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이 같은 내용을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4일) 회의에서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있고, 관련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34만 여 명의 추천을 받은 ‘성차별적 편파수사’ 지적에 “일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는다”며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자는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여성 모델 안 모 씨와 관련해 경찰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라 빨리 수사가 진행된 반면 여성 피해자인 사건에는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홍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청장은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