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선언 1년… 에너지전환·해외수출 두마리 토끼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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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 1년 만에 국내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곧 본격화되는 원전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 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이르면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폐쇄가 결정되고 꼭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며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월성 1호기를 1년 안에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탈원전 선언 이후 국내 원전산업은 사실상 폐기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7년 상반기 75.2% 수준이던 원전가동률은 탈원전 선언 1년간 급격히 낮아지면서 지난 1~4월 평균 56%까지 떨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점검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은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가스발전을 돌리면서 3분기 연속 적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폐쇄를 결정한 고리1호기는 계통 분리작업 후 현재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6월까지 해체계획을 세워 5년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해체 8년에 부지복원 2년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장장 15년에 걸쳐 진행되는 작업이다.

신한울3·4호기, 천지 1·2호기를 비롯한 여타 신규 2기까지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공정률 28%였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단과 재개를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100여일 논의를 거쳐 건설 재개로 결론났다. 당시 시민참여단 471명이 총 33일간 온·오프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말 정부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약 7% 줄이고 신재생발전을 약 14% 끌어올리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 새로 취임한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은 원전 전문 회사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에너지회사로 키우겠다는 공언했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두려워 말라’며 직원들을 다독였다. 원자력 문화 정착과 진흥을 담당하던 원자력문화재단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과 성격을 바꿨다.

원전의 빈자리를 메울 재생에너지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5사가 모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17년 1분기 469.2MW에서 지난 1분기 1185.5MW를 기록했다. 1년만에 2.5배로 상승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기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 1호기인 UAE 바라카 원전이 완공됐고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역사적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체코까지 대규모 원전 발주를 앞두고 있어 수주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선언 이후 국내에선 원전 가동률이 급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해외 원전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같은 모순된 행보로 인해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