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미세먼지 해결 주문’ 국민 참여예산 1700억 요구

정부 부처들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중 102개 사업에 대해 169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3∼4월 국민에게서 받은 1206개 제안 중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와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사회 분야가 40개(75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경제 분야 32개(520억원), 일반 행정 30개(4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개 이상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요구한 부처(청 단위 포함)는 36개였다. 이슈별로 보면 일자리·미세먼지·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많았다.

일자리 분야는 대학 진로체험 학기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중소기업 고용 서비스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구분 사업,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등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부처가 요구한 예산사업은 다음 달까지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 사업으로 압축된다. 다음 달 3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견도 접수한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캡처 0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