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혁신성장·일자리 위해 재정지출 개편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출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구 같은 구조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을 전환하고 재정지원을 규제개혁과 연계한다. 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된 재정 제도를 찾아내 혁신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하며 “개선이 긴요하지만, 부처 혼자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와 재정 당국이 운영하는 재정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 혁신을 위한 2단계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캡처 0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