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 합리적 개혁 필요…이권 챙기기 싸움터 아냐”

임유진 기자|2018/06/21 15:06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에 대해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