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항공업계의 ‘우려’

KakaoTalk_20180323_101045232 0 지난해 3월 주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 이날 조 회장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등에 기대를 걸며 2018년 목표 영업이익을 1조원으로 제시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구속여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사진=김민석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항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죄대로 벌 받아야 하지만 자칫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항공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저녁, 늦어도 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조 회장이 구속 될 경우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내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우선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델타항공과의 국내 첫 조인트벤처 협력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손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의 지원과 사업 강화를 주문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부재가 진에어 면허 취소 국면과 맞물려 저가항공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조 회장이 죄가 있다면 죄 값을 제대로 치루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다”면서도 “다만, 저가항공시장에 관심을 쏟고 진에어를 대표적 국적사로 키운 공로가 (조 회장 부재 등으로) 한 순간에 무너진다면 2000여명의 진에어 직원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출범시킨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역시 차질이 우려 됩니다. 당초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미국 등 태평양 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이은 오너가 이슈로 지난 5월 1일 조인트벤처 공식 출범 이후 대한항공, 델타항공 양사 CEO간 긴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내식 문제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조 회장의 사법 절차가 자칫 대한항공, 더 나아가 국적기들의 안정적 비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 회장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일상적인 비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겠지만 기내식 사태와 같은 경영진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 조 회장의 부재가 비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취재한 한 법조기자는 “재벌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가족들을 버리고 도주하기 어려울 뿐더러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수사가 법원의 원칙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조 회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파장을 고려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수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법의 엄격함을 세우면서도 항공산업계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