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 김정은 위원장에 종전선언 제안”

북한 김정은, 폼페이오 접견 0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6~7일 평양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 의향을 밝힐 것이라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지난 5일 10일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전에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6~7일 평양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 의향을 밝힐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실현되면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전환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비핵화 달성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미의 종전선언이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체제의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12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전문가와 의회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 없는 종전선언이 대북 옵션 중 하나인 미국의 군사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 기간에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것인지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생산적인 결과들이 성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the final, fully-verified) 비핵화(FFVD)’를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