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령 문건, 청와대 참모진에 존재 언급했으나 전달은 안 해”

'촛불계엄'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0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에게 언급했으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해당 문건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 요인에 대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계엄령 문건을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에 청와대에 언급했다.

송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과 논의를 가진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청와대에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