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410개 비공개는 위법”…행정심판 청구
김범주 기자|2018/07/17 17:24
민변은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410개 문건 일체를 비공개 결정한 대법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대응전략’ 등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원본 중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변 측은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도 같이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