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실업급여 1조2000억원 증액…기간도 확대”
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50%->60%로 확대 검토
지급 기간 3~8개월도 늘리려고 계획
안종호 기자|2018/08/16 17:3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급액뿐만 아니라 기간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총리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새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이다”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직 및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부총리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새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이다”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직 및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