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회의]한은 “가계부채 누증 지속시 우리경제 잠재리스크”
임초롱 기자|2018/09/20 15:11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상황 및 취약차주 부채규모’ 보고서도 함께 냈다.
한은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59.8%에서 올 상반기 말 161.1%로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한 84.8%였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비율이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증가율-소득증가율)는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 0.4%포인트를 크게 웃돈 3.1%포인트”라며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과 비슷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고 했다.
또 가계대출 차주 과반 이상이 고소득·고신용인 만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차주 부채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구간별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 층과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4.1%, 69.7%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은 11.3%,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6.2%의 비중이었다. 대출 규모로 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대출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5조1000억원이었다. 차주 수로는 149만9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보유 비중이 65.5%에 달한다는 점이다. 제1금융으로 분류되는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대출이 쏠려 있어 상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 25.3%, 여신전문금융회사 15.7%, 대부업 10.0% 등의 순이었다. 차주별 신용대출 점유 비중을 봐도 비취약차주보다 취약차주가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할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