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밀수’ 감시정, 40%가 항구에 꼼짝 않고 정박중

엄용수의원s 0 엄용수 국회의원./제공=엄용수의원실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 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392호는 대산세관의 단독 감시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5시간만 운항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평택세관의 경기 326호가 93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16년 대비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도 15척(40.5%)이나 됐다.

특히 4개 세관(인천, 울산, 대산, 군산)의 감시정(인천304호, 울산318호, 충남392호, 전북391호)의 경우 2016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감시정 운항 감소로 인해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2014년 531억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불과 3년 새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대기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감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