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표결키로 (상보)
임유진 기자|2018/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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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후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부결 가능성에 대해선 “부결이 안 될 것이다. 오늘 각 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헌재의 기능 중단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빨리 해야겠고 다른 당도 그런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당의 추천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 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인사청문 제도개선(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