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 워싱턴서 전작권 환수 조속 이행 문서 서명

한미국방 0 한국과 미국은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문서에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 국방부에서 가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등을 협의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2건에 서명하고, 기존 문서 2건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SCM 직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문서에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 국방부에서 가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등을 협의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2건에 서명하고, 기존 문서 2건을 승인했다.

또한 두 국방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신뢰구축 조치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한·미군사연합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조성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12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를 결정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훈련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양국 안보에 핵심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내년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4가지 문서는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약정(TOR-R)’ 등이다.

‘연합방위지침’은 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제 발전을 위해 양국 합참의장에게 하달하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는 정 장관이 합참의장 재직 때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합의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이번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게 됐다.

MFR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연합사령부 구조를 유지하면서 ‘미래 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 4성 장성이 각각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맡는 안이 포함됐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미군이 파병 및 주둔지에서 다른 국가 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국방장관은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충족을 위해 내년도 ‘미래 연합지휘체계의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SCM 개최에 앞서 정 장관을 국가정상급으로 예우했다. 통상적으로 국방부 청사 계단에서 8명의 기수단이 참가하는 약식이 아니라 정식 의장대 사열이 진행됐으며 19발의 예포가 발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