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금융당국 수장들의 공염불

“의견을 조율하는 건 어느 기관이나 있는 일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은 없습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 간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를 진화하며 한 말입니다. 국회에선 대놓고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 면이 안 서는 것이냐”는 질타도 나왔었죠.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금까진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금융위 쪽에서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생각해서 최대한 이런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 각자 고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엇박자 논란을 직접 진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회계감리 관련 변호사 입회 여부를 두고 공개석상에서 금융당국 수장끼리 또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윤 원장이 취임한 5월부터 위-원 간 ‘따로 국밥’ 행보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동안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키코사태 재조사·노동이사제·은산분리 완화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엔 금감원이 금융위와 사전 논의없이 내부통제 혁신TF 결과물을 내놓으며 감정의 골만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금융 현장을 점검하는 기관이고,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며 금감원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입니다. 즉,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유기적인 협력 없인 굴러갈 수 없는 구조라는 얘깁니다.

최 위원장의 말처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 차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 기관 간 주도권 분쟁으로 번지면서 소모적인 다툼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금융개혁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소모적 요인부터 없애야 합니다. 지혜로운 소통과 의견 조율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국회에서 직접 다짐한 발언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