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교육부에 신뢰 회복, 노동부에 일자리 가시적 성과 주문

문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YONHAP NO-2740> 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에는 투명성과 공정성,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글·수학·영어의 국가책임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고교 무상교육 내년 2학기 시작, 2021년 전면시행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혁신 △모든 직업계고 1인 이상 취업지원관 배치 △현장실습 3학년 2학기 단일교과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근로빈곤층 5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 △청년 8만명 구직활동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 채용기업 최대 3년간 27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 3년간 300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만 5000명, 최대 15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급여 임금 40%→50%로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이)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인교육을 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면서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과 대학입시,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일자리 문제 내년부터는 가시적 성과 보여야”

고용노동부 방문한 문 대통령<YONHAP NO-3295> 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이어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표로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