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당긴 업무보고…3년차 문정부 ‘고민’ 보인다

근로기준정책과 방문한 문 대통령 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첫 날부터 쓴 소리를 쏟아내며 보다 확실한 정책 성과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각 부처에 어떤 주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1월부터 진행되던 업무보고가 한 달 앞당겨 진행된다는 점은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절박감이 묻어난다.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내년 업무보고의 출발이 된 점도 대통령이 엄중히 바라보는 현안과 시급히 성과를 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이들 부처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학사 비리, 부진한 고용 지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의 현안이 산적한 부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현재 상황 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 적극 해결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에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고, 고용노동부에는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 ‘포용성장’ 기조,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

또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직접 찾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지,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한 점 등도 현재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여기에 두 부처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주축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등은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업무보고를 할 5개 부처 역시 정부의 내년 정책 과제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처들이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