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금가면 안된다

CD 반명함사이즈 0 허고운 정치부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미국은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나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9602억원을 분담했고 1조원을 ‘국민정서’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미국은 12억달러(약1조3500억원)을 주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약1조1300억원) 미만은 안 된다는 ‘최상부 지침’을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대북 협상 카드로 꺼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철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을 보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전혀 현실성이 없지는 않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규모는 아니다. 2019년 정부예산에서 국방비는 약 46조7000억원인데 한국이 생각하는 분담금 상한액인 1조원은 2% 수준이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비용이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을 위해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에 쓰인다. 대부분이 현금이나 현물로 국내경제에 환원돼 내수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미국도 ‘혈맹’인 한국의 기여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은 군사 전략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또 한국은 방위비 외에 서울 미군기지 부지를 무료로 내주고 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도 부담했다.

특히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반미 감정이 증폭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미는 피를 나눈 굳건한 ‘혈맹’의 토대 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충분히 이해·설득시킬 것은 시키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돈 문제 때문에 단단한 동맹에 금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